전국초중등생_복지의식실태조사

어린이 "한국 불평등한 나라…가난하면 살기 어려워"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3-05-02 12:01 최종수정 2013-05-02 14:49

초중등생 57~62% "무상급식, 무상보육 시행해야" 초중등생 1천명 대상으로 복지의식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어린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평등수준이 낮아 가난하거나 직업이 없으면 살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국 초중등생 1천여명(초등학교 4~5학년 500명, 중학생 501명)을 대상으로 복지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등수준이 2.77점(5점만점)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만18세 미만은 전부 어린이, 아동이라고 부른다. 5점만점에서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이고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답변이다. 소득과 재산 불평등이 2.4점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외모 불평등(2.58점), 지역 불평등(2.7점), 성 불평등(3.07점), 교육 불평등(3.08점)이 심하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계층으로는 실업자, 빈곤층을 꼽았다. 장애인, 노인, 환자, 다문화가정 등도 취약 계층이라고 답했다. 아동 대부분이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은 부유층이 더 많이 져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복지를 위해 필요한 돈을 '부자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답변이 평균 4.14점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2.85점)'가 지출해야 한다거나 '복지 수혜자(2.93점)'가 내야 한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복지 지출 수준은 늘어야 하며 장애인, 환자, 아동, 노인, 빈곤층 등 순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3.69점으로 다른 대상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주요 복지 쟁점에 대해서는 초중등생의 절반 이상이 국가의 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식을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높았다. '가난한 학생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비율은 31.5%, '모두 돈을 내야 한다'는 6.5%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서는 '모든 아이가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가 57.4%로 나왔다. '가난한 아이만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36.3%, '모든 아이가 돈을 내야 한다'는 6.2%로 조사됐다. 반값등록금에 찬성하는 답변은 69.1%나 됐다. 현행 유지는 5.9%, 가난한 학생만 지원은 25%에 불과했다. heeva@yna.co.kr